식량자급률 갈수록 떨어져…OECD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

[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]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이 장기적인 감소 추임세를 보임에 따라 안정적인 식량 공급이 크게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.

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전체곡물자급률(사료용 곡물 포함)이 23.1%, 열량자급률(칼로리 자급률)이 41.1%로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다. 2010년 104.6%의 자급률을 보였던 쌀도 2011년 83.2%로 하락한데 이어 2013년에는 89.2%(잠정치)를 기록하며 자급률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.

최근 소비가 늘고 있는 밀, 옥수수, 콩의 자급률은 2013년 현재 각각 0.5%, 1.0%, 9.7%(사료용 포함)으로 사실상 외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.

당초 정부는 2010년에 2015년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발표했는데, 최근의 식량자급률 추이를 볼 때 목표 달성이 쉽지 않아 보인다. 당초 정부는 전체곡물자급률 30%,, 열량자급률 52%, 사료용제외 곡물자급률 57%, 쌀 자급률 98%를 제시했다. 이처럼 정부가 목표했던 곡물자급률 달성이 어렵게 된 데에는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사업과 해외농업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이뤄지지 못해 해외로부터의 안정적인 식량 조달이 어렵게 된 것이 큰 이유다.

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 회원국 가운데 한국은 일본과 함께 식량 자급률이 가장 떨어지는 나라 가운데 한 곳이 됐다.

국회예산정책처 제공

이 때문에 2008년과 2010년 세계를 강타한 국제 국물가격 상승이 재현될 경우 우리나라는 정치, 경제, 사회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.

입법조사처는 이와 관련해 "식량자급률 목표치 달성을 위한 전면적인 정책 재검토가 필요하다"고 밝혔다

나주석 기자 gonggam@asiae.co.kr